포스팅 목차
1. 926 부동산 대책 요약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대출 완화, 생숙 등의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짧지 않지만 그 많은 방안을 정리하면
공급물량 확대할 거고, 공급에 속도를 낼 거야 그리고 민간주택사업 힘든 거 아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아파트 말고도 오피스텔, 빌라도 공급 활성화 할 거야
공급과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으로, 정작 중요한 사항은 없는 무늬만 대책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926 부동산 대책 방 안에서 나름 굵직한 사항들만 다뤄보겠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926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 "공공 주택 공급 확대"를 잡았는데요.
| 운행노선 | 요금 |
| 주택공급확대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각각의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926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방안으로 3기 신도시와 기타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3만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물량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먼저이고, 납기를 당기는 대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텐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3기 신도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지만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잘할게요"라는 수준의 워딩 같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 용지의 민간사업이 예정이었던 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공급은 약 5천 호 내외라고 합니다.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후보지를 조기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량은 당초 계획인 6.5만 호에서 8.5만 호로 약 2만 호를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2023년 11월로 조기화한다고 합니다.
뭔가 다시 거세지는 부동산 상승분위기에 브레이크를 넣고 싶은 게 아닐까 합니다.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주택에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빨리 짓겠다"라는 말인데요. 그 핵심 요인에는 "지구 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불필요하거나 주택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소들 (각종 영향평가 및 변경 승인 등)을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하 한다고 하네요.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약 10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이것은 뭐 열심히 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파트 지금 안 사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926 부동산 대책의 두 번째 골자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에 민간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사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민간 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PF대출 보증도 확대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서 주택 건설 경기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주택 건설 경기에는 호재로 비춰질듯 합니다.
결국은,
"아 자재값이 많이 올랐으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힘들구나. 거기에 PF 대출금리도 비싸서 사업이 정말 어렵구나. 인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식인 듯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게는 호재이나, 자재값으로 인한 건설비 상승을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꼴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밖에 "재건축 활성화방안",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아파트 시장에 926 부동산 대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누구도 전망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정부에서 하는 말, 언론에서 하는 말을 그냥 흘리지 말고 주시하다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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